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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체 1차 회의, 어떤 대화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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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체 1차 회의, 어떤 대화 오갔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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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ㆍ의료전달체계ㆍ지역의료지원 개선 등 논의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 이후, 공식적인 의ㆍ정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ㆍ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북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6일 의ㆍ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6일 의ㆍ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강대식 부회장은 “논의 과정 없이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 후에 진행했으면 한다”며 “1차 의정협상은 향후 의정협상 회의 진행 방식과 발전적인 회의 주제를 정하고, 지금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측 단장인 이창준 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4자리 숫자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원하는 사안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지원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ㆍ정합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 의ㆍ정협의체에서 선순위를 정하고 논의하면서 국민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도, 의료계도 협의를 통해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의ㆍ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ㆍ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ㆍ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양 측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의협에서 구성ㆍ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ㆍ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ㆍ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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