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로 열린 의ㆍ정협의체에선 응급ㆍ심뇌혈관질환ㆍ중증소아ㆍ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ㆍ공공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ㆍ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많이 생기고, 특히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병상 부족 문제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협조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며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구치소 같은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나 수도권 확산 때와 달리 사망자도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력은 부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여러 가지 의료인력 공백에 대해 고민을 했고, 작년 의대 4학년이 실기시험을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왔다”며 “재차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올해 실기시험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올해 실기시험을 보는 의대생이 6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기시험을 2번에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 치르는 실기시험은 의료인력을 최소화하고, 인턴이나 공보의 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1, 2월에 실시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공평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서 조치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감내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ㆍ정협의체도 그동안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했다. 의료인력 공백과 연계돼서 지역, 공공분야, 필수분야의 의료인력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 배치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한 재원 투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의 논의가 진행돼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대식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의ㆍ정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여러 필수ㆍ공공적인 분야에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ㆍ정책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ㆍ정협상이 이뤄졌고, 조금 더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있었다. 합리적이고 성과가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ㆍ정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 보건소ㆍ보건지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ㆍ정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ㆍ심뇌혈관질환ㆍ중증소아ㆍ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ㆍ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복지부ㆍ의료계ㆍ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1월 중 구성ㆍ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ㆍ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ㆍ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의협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3일에 의ㆍ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