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의ㆍ정협의체 구성이 연기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범투위가 의ㆍ정협의체 구성 연기의 이유로 내세운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범투위 회의는 본격적인 의ㆍ정협의를 위한 의ㆍ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및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의ㆍ정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범투위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9ㆍ4 의ㆍ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을 ‘실무협의체’에서 마련, 논의하되, 코로나 안정화 이전에는 논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4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문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문구에 의한 해석으로 보여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ㆍ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범투위 조민호 간사는 “범투위 내에서도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아예 확진자가 없는, 종식 상태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의견, 확실한 백신이 나오고 항체 생성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의ㆍ정협의 실무협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합의를 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다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의ㆍ정협의가 시작도 못할 수 있으니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재민 공동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방역 단계를 기준으로 잡아선 안 된다”며 “방역단계는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기보단 실무협의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에선 ‘코로나19 안정화’와 관련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협이 코로나19 안정화를 핑계로 의ㆍ정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부정하고, 보다 국민 건강에 좋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건 나쁘지 않다”며 “정부에는 상당수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있고, 외부 자문을 구해 반영된 것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다. 의사회원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이 이런 분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건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데, 의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의ㆍ정협의 흐름을 봐선 의협이 협상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치적 허울만 필요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며 “회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의ㆍ정협의를 안하려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현 집행부가 의ㆍ정협의에 대해 뭔가 태도를 취하지 않고 관망만 하려는 건 불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