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과 복지부 차관의 면담으로 인해 의ㆍ정협의 진행 및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범투위에선 의ㆍ정협의에 대해 ‘함부로 시작해선 안 된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의료계의 역린을 건드린 모양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범투위 회의는 본격적인 의ㆍ정협의를 위한 의ㆍ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의협은 지난 2일 복지부와 의ㆍ정 논의를 진행, 코로나19 방역과 의ㆍ정협의체 운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며, 9ㆍ4 의ㆍ정 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범투위 회의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ㆍ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범투위 3차 회의에선 의ㆍ정협의체 구성을 할 것인지, 의ㆍ정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의ㆍ정협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복지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의사면허 신고와 관련해 6개월간 유예가 되는 등 정부가 9ㆍ4 의ㆍ정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부정적인 요인은 복지부가 공공의대 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관행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예산인 2억 3000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불용 예산이긴 하지만 당정이 9ㆍ4 의정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문제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충분히 의심해볼 대목”이라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범투위 회의에선 의ㆍ정협의체 구성에 신중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범투위 조민호 간사는 “공식적으로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아직이며, 사전 조건이 필요하다”며 “의ㆍ정협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가 원칙이기 때문에 범투위 내에서 의견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민 공동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주요한 내용은 의정협의를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언젠가 의ㆍ정협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함부로 시작하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이라며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의ㆍ정협의에서 다룰 의미, 기능, 권한, 구성 등 명문화해서 범투위와 복지부가 합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발족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9ㆍ4 의ㆍ정합의를 존중해 공공의대, 의대정원 관련 내용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이러한 의견 표현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협이 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협의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범투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는 공공의대 설계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조민호 간사는 “공공의대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 의료계의 감정을 건드린 것 같다”며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을 촉발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공의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의ㆍ정협의를 시작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복지부는 증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재민 위원장도 “공공의대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대ㆍ편성된 것은 범투위 차원에서 적절한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개 토론회,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복지부 장관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 국회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