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4 의협과 정부ㆍ여당 합의 이후 의ㆍ정협의 실무협의만 진행해 오던 의료계와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의ㆍ정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의ㆍ정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ㆍ정협의가 시급히 필요해 복지부와 의협 간 코로나19 방역과 의ㆍ정협의체 운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강도태 제2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인 방역요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협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사가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 등에 인력을 파견,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제안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여러 제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 대응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노력과 함께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같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9월 합의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역의료지원책 등 의ㆍ정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실성 있게 논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11명으로, 지난 주말에 400명대로 줄었던 확진자 수가 4일 만에 500명을 넘었다”며 “3일은 수능이 있는데, 시험 후에는 외부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9ㆍ4 의정합의에서 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9ㆍ4 합의 때문만이 나이더라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라는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고 진료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관련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상호간 신뢰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지역간 의료격차, 필수의료의 열악한 여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체계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9.4 의정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진일보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ㆍ정협의체 운영계획과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며, 9ㆍ4 의ㆍ정 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의ㆍ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조속히 의ㆍ정협의체를 개최,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의협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거쳐 의정협의체 본회의 시작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