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4 합의 이후, 본격적인 의ㆍ정협상을 앞두고, 의협이 의-정간 신뢰 형성을 위해선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돼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문제 해결을 통해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본격적인 의ㆍ정협상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ㆍ정협상을 위한 실무협의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도 논의됐다.
간담회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강석태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등이 나섰다.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의ㆍ정협의체를 꾸려서 의사국시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뢰 속에서 의ㆍ정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먼저 복지부가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의대생 국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의ㆍ정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대생들은 의정협상에 의사국시가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고 했고, 선배 의사입장에서 의료계를 위한 고언이라 생각해 감사한 마음이지만, 지금 의대생 국시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이 시험을 못보면 내년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연쇄적인 의료체계 붕괴가 생긴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도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고, 내년도 예상되는 의료환경에 있어, 정부 측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며 “의협, 전공의, 전국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들로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석태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인한 파급효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복지부도 이를 충분히 받아들였지만,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신뢰를 갖고 대화를 이끌어 가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한다. 그래야 정부나 의협이나 짐을 덜고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ㆍ정협상 과정에서 협상할 수련환경, 지역사회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료계 안정,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앞선 최대집 회장의 예고대로 정부가 28일(오늘)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