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 지난 28일까지 정부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던 의협이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를 선보였다. 의협이 말한 ‘특단의 조치’는 ‘의ㆍ정협의체 제안 거부’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원론적 입장만 보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의 공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10월 28일까지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에는 의협과 복지부가 서울 모 음식점에서 ‘의ㆍ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의협은 복지부에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협의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의ㆍ정협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복지부는 의ㆍ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조속히 의ㆍ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면서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고 관련된 대책도 이미 한번 상정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협은 보건의료 위기에는 아랑곳 않고 자존심 싸움만 ‘골몰’하고 있는 복지부를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의ㆍ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안 체결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제한 의협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감내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며, 의대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협의 사과를 받고 싶은 게 복지부의 속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책임회피와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대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이들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이 클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의협은 무책임한 복지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결론짓고, 책임질 일을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ㆍ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