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 원이 포함된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태와 관련, 범투위가 ‘의ㆍ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한재민 공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ㆍ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25일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에 나서 “여당은 9ㆍ4 합의문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에 대해 감액 의견 없이 심의를 마친 바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한재민 공동위원장은 “9월 4일 의협과 여당 간에, 의협과 정부간에, 합의가 체결됐고, 명문화돼있는 합의문이 존재하고 있다”며 “합의내용 중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서는 공공의대, 의대정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하게 다루지 않고 그대로 논의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예결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만행,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들이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어야 하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담겨야 하는데,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하는, 9월 4일 의ㆍ여합의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쟁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안들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어느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 지를 적절하게 논의를 거쳐서 대응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사안 정도에 따라서 투쟁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의협과 국회 간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졌을 때, 이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재민 공동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화의 자세는 항상, 협의를 위한 자세는 항상 열려있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건 아니다”며 “범투위에서 투쟁을 위해 조직돼 있지만 단순히 투쟁을 위한 것만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정부와 국회가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