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체결함에 따라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된 의-정갈등이 마무리됐지만,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투위 내 구조와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젊은 의사들의 투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지난 5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선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안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철호 의장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의결과정 등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 상시 투쟁체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행부에 요청했다”며 “전공의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올려 의결권을 줘야하고, 협상할 때도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가야 이런 사단이 안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집행부로부터 그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공의로부터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집행부 쪽에 전공의와의 소통이 원활하기 않고, 실수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했고, 집행부 주무팀이나 최대집 회장이 투쟁의 주체로 고생한 전공의들에게 솔직히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에 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의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 자체적으로 이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며 “선배들이 투쟁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나름대로 후배들을 지원하는 지원책이나,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등 해줄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이수진 의원은 합의안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나 국회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또 다른 투쟁을 해 야하기 때문에 주체세력인 젊은의사 비대위가 전투력을 유지하는 걸 총력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의장은 정부ㆍ여당과 의협의 합의문에 대해선 ‘70~80% 정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 미진한 부분이 있다. 어떤 안을 만들어도 현 정부는 언제든지 뒤집을 가능성이 많은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정국에 몰래 정책을 추진하려는 게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해선 안 될 걸 했으면 무조건 철회하고 제로베이스부터 논의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안했으면 좋겠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신뢰 못한다”며 “젊은의사 비대위도 그것에 대해 인지하고 투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적극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철호 의장은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관련해선 “운영위에선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장은 “전공의들이 집행부의 사과를 받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은 져야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은 선배 의사들보다 생각이 깊다. 직선제로 뽑은 회장에 대한 예우가 있고 회장이 사인한 것에 대해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14일과 26, 27, 28일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선배들은 투쟁에 관한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며 “만약 의협이나 각지부에서 직을 맡고 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고, 앞으로 의협의 어떤 직에도 나서면 안된다. 리더들은 솔선수범으로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