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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경선, 차기 대전협 회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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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경선, 차기 대전협 회장은 누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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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ㆍ한재민 후보, 토론회...향후 단체행동 로드맵ㆍ전공의 소통 강화 등 발표

지난 2017년 제21대 회장 선거 이후, 3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차기 대전협 회장 후보 토론회는 각 후보의 뜨거운 열정으로 후끈했다. 

지난 8월 젊은 의사 단체행동 때 못지 않은 열기로 차기 회장에 자신이 더 어울린다고 자신한 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 없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라위원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제24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진현 후보과 기호 2번 한재민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라위원회는 26일 제24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진현 후보과 기호 2번 한재민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라위원회는 26일 제24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진현 후보과 기호 2번 한재민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김진현 후보는 지난 8월부터 이어진 투쟁의 연속성과 회원들의 의견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공약은 ▲전공의 노동조합을 조직화해 상설투쟁기구 설립 ▲상설감시기구 및 전공의 정책 날씨 제도 운영 ▲젊은의사 협의체 공식 발족 ▲전체투표 및 전공의 대나무숲 만들기 ▲전공의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상임감사제도 도입 ▲전공의법 개정 등이다.

김 후보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야구로 치자면 이제 고작 1회초가 끝났고, 9회까지 싸워야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평소 공공의료를 외면했던 위정자들은 의사가 공공재라며 공식석상에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탄스러운 9월 4일 독단적 합의 이후 우리 모두 좌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며 “지금까지 맨몸으로 싸우는 육탄전이었다면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을 갖춘 장기전으로 돌입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강한 상대와 장기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전략가의 빈틈없는 전술이 필요하다”며 “전술 하나하나에 공약과 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생명을 불어넣겠다. 이 모두를 회원과 공유하고 또 다시 하나돼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재민 후보는 지역이사제 도입 등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걸 강조했다. 한 후보의 공약은 ▲대의원 중심 총회 진행 및 온라인 송출 채널 운영 ▲대의원총회 안건 사전 공개 ▲지역이사 상설 운영 ▲지역별 모임 및 소통 독려 ▲회원-협의회 간 정보전달체계 구성 ▲중앙집권적 노동조합 운영 탈피 ▲병원단위별 노동조합 활성화 등이다.

한 후보는 “9월 7일 전공의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반으로 갈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은 이어져야한다”며 “누군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반으로 갈라졌지만, 다시 하나된 발걸음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수의 전공의들의 내일이, 소수의 누군가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의해 폭력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한 명의 철인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집행부의 수장인 대전협 회장과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는 대의원총회 의장의 권한을 분리시켜야한다”며 “박지현 회장이 남긴 전공의 노동조합의 형태 역시 대전협과 분리시켜야한다. 각 기구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후보별 공약 발표가 끝나자 공통질문이 두 후보에게 주어졌다.

먼저 이제까지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로드맵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재민 후보는 “처음에는 대전협 비대위가 이끈 단체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8월 7일보다 14일이, 14일보다 그 이후가 더 짜임새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9.4 의정합의 이전까진 대오를 잘 이뤄졌다. 합의 이후 반으로 갈라졌다”며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행동의 대오다. 실제로 모두가 발걸음을 맞추지 않으면 정보의 비대칭, 건강한 의사결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 비대위에선 이에 대해 신호등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로드맵의 의미는 정부나 국회가 취하는 액션에 대해 적절한 리액션을 취하는 것.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입장문,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를 올리면 단체행동의 수위를 올리는 것. 집행부의 역할은 전공의 회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현 후보는 “권한을 분리해야한다고 본다. 8월 투쟁 동안 대전협 비대위가 투쟁, 협상, 전공의 보호 등 모든 일을 맡았다”며 “앞으로 장기전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상설투쟁기구(전공의노조), 상설감시기구(정책 추진 및 벙안 발의 감시), 의정협의체(협상) 3개 축을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공의 노조가 독립적으로 합법적인 투쟁을 이끌도록 하고, 대전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대전협 감사 제도를 이분해 상임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 전체투표를 주장하겠다”며 “회장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이 문제가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단체의 수장은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질문은 현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 진단 및 임기 중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진현 후보는 “전공의 지위는 근로자, 피교육자로 나눠져 있다. 현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아직 빈틈이 많다”며 “몇 년 전 인천의 모 병원 소아과 당직 전공의가 사망한 적이 있다.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교육자성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피교육자로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려고 한다. 피교육자성이 무시받지 않도록 법안 제출, 정책추진을 이어나가겠다”며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련비용이 지원된다면 병원은 전공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좋은 수련을 받는다면 양질의 전공의가 나오게 되어서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재민 후보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문제는 3가지로, 일한만큼 인정 못 받고, 곰수로 인정받거나, 정작 필요할 때 버림 받는다는 것”이라며 “일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전공의들은 업무 전 준비시간이 있는데, 이 또한 수련시간임에도 모두 당연한 시간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기본급과 당직비 관련해서도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뒤, 병원들은 기본급을 깎고 당직비를 늘렸다. 모든 직군이 받고 있는 휴일 수당에 대한 내용도 없다”며 “환자, 교수, 의국 등에 외압을 당하지만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전공의와의 소통, 의료계(유관단체, 의대생 포함)와의 소통 방식 개선책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게 주어졌다.

한재민 후보는 “지난 대전협 집행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했는지 파악해야한다. 일반 전공의 회원인 저로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됐다”며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전임의, 교수까지 각계가 같은 방향, 같은 목소리를 냈었다. 누군가에 의해 각계가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 문제를 인식하는 건 중요하다. 각 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얼마나 형성됐는지로 대화와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가 누구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잃어버렸는지 파악해야한다. 새로운 대화채널을 위한 구상은 쉽지만 누군가에 의해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후보는 “소통은 대내적, 대외적 소통으로 나눠져 있다. 대외적 소통은 국회, 정부 의료계 내의 다른 단체와 소통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부터의 투쟁뿐만 아니라 2년간 이들과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 대외적 소통에 대해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내적 소통은 훨씬 중요하다. 지난 투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후보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에겐 사과드린다”며 “어떤 방법을 써도 모든 전공의에게 의견이 전달되긴 쉽지 않다. 전공의들이 누구나 원하는 분들이 대전협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전공의 노조ㆍ상설감시기구ㆍ의정협의체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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