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무기한 총파업을 시행해 정부로부터 고발조치된 전공의들이 전원 고발 취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고, 양 측이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하기로 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는 그간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의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시험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재접수 기간을 연장했으며 시험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고발 예정인 수 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