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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갈등 끝났지만 의협-대전협 갈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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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갈등 끝났지만 의협-대전협 갈등 남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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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최대집 의협회장 독단적 결정 해명 ‘요구’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난 4일 의협-정부ㆍ여당의 극적인 합의안 체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 과정을 둘러싸고 젊은 의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젊은의사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독단적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 대한전임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공개했다.

▲ 지난 4일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공의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지난 4일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공의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7시,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협 측의 요청에 따라 의협 회장을 포함한 실무진과 논의를 시행했다. 이는 3차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전 협상안 도출에 젊은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안을 만들고자 함이었으며, 당시에는 젊은의사 비대위원장 박지현을 포함한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 도중에는 특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최대집 회장이 이번 단체 행동이 오는 7일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 후 마무리됐다.

이후, 젊은의사 비대위는 지금까지의 협의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요구안 및 현안에 대한 해결을 포한한 합의안을 작성해 의협 측에 전달했다.

다음 날인 3일 오후 1시 30분 경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최종적으로 의협이 제시한 협상안은 젊은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양측에 각각 제시하는 두 가지 협상안으로서 젊은의사 비대위의 요구안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대전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범투위 협상 실무단은 범투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 및 수정 요청 사항을 모아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회람하기로 했고, 협상 실무단에 젊은의사 비대위가 포함돼야 함을 수차례 확인했다.

범투위 내 협상단을 꾸리고, 최종 협상이 완결되면 지난달 28일 2차 범투위에서 의결 전권을 위임받은 범투위 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의 결단 하에, 박지현 회장이 같이 서명하는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자는 부분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완성된 협상안 두 가지는 위원들에게 회람되지 않았고, 의협은 4일 오후 11시경 더불어민주당과의 1차 협상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젊은 의사에 전달했다는 것.

젊은의사 비대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약 1시간 반 가량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최종 합의된 바는 없었고, 민주당은 범투위가 제출한 1차 협상안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한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는 종료됐다.

그러던 중 4일 오전 4시경, 의협 측 협상단은 젊은의사 비대위에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카톡으로 전달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초안에서 젊은의사 비대위가 요청한 부분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었다는 것.

이에 젊은의사 비대위는 수정을 요청하며, 추가로 복지부와 협상이 언제 예정돼 있는지 질문했으나,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그리고 4일 오전, 젊은의사 비대위는 새벽 중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는 속보를 언론으로 들었고, 동시에 의협 협상 실무자 김대하 홍보이사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정정보도 요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혼란 속에 오전 10시경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최대집 회장의 합의문 서명이 생중계됐다”며 “범투위 협상단과 복지부는 3차 범투위 이후 단 한번도 협상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복지부와 합의문 서명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범투위 위원 측에 사실 확인을 했지만 복지부와 만남은 없었던 것이 맞고, 이에 대한 과정은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는 게 대전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의사 비대위는 3차 범투위에 마련된 합의문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며 최종안을 도출하려고 했다”며 “미래의 의료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환자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까지의 협상 및 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대집 회장 및 범투위 협상 실무단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명의 전공의 의대싱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멈출 수 없다”며 “조속히 올바른 의료를 위해 싸워 온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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