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 한달여간 지속됐던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재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발생,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협과 복지부가 앞으로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와 별도 합의안을 체결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할 전망이다.
◆의료계 내 반발 여론 거세
의협이 정부, 여당과 합의안을 체결했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의 합의안 체결 소식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아직 카톡방도 다 못 읽었는데. 회장이 패싱당한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합의는 진행 중이나 타결은 사실이 아니다. 파업 및 단체행동은 지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의협 회장으로서 말씀드려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협약식 직후, “대전협 집행부의 그런 심정과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그동안 전공의가 주장해왔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중단됐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 전공의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