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더불어민주당은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 한달여간 지속됐던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마무리됐지만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며 강행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정책협약 고발된 여섯 명의 전공의들의 고발철회와 함께, 고발 예정인 수백 명 전공의들의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의대생ㆍ의전원생들이 국시를 보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선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협약에는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어 체결할 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정책을 재논의하며 복지부는 여당과 의협의 협의체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거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가지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발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해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젊은 의사 여러분,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의협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