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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논란 속에 집단휴진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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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논란 속에 집단휴진 유지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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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회의 끝에 박지현 위원장에 위임...복지부, ‘유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밤샘 회의를 진행한 전공의들이 결국 단체행동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전국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밤을 새워 진행됐고, 밤샘 회의 끝에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의결했다.

▲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30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30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먼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공의 대표자 193명 중 96명(49.7%)이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지만 과반수인 97표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파업 중단은 49명(25.4%)이었으며 기권은 48명(24.9%)이었다.

이후, 모든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박지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97명(50.3%), 반대는 77명(39.9%), 기권은 19명(9.8%)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이 같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유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의 간담회 이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의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중에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등 합의안 마련에 동의했다.

그러나 해당 합의안은 대전협 총회에서 부결됐고, 의협도 내부적 논의했을 때 해당 안으로 합의할 수 없고, 대전협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기에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합의를 진행한 것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28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이 대전협과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법안 및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에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국회 및 정부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파업 지속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국회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등과 한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대전협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전협 비대위가 집단휴진 계속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성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어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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