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협의기간 동안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협이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최 회장은 정부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라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시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 이것이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대화할 때도, 20일 실무진간의 대화에서도 제안했지만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정책을 철회하더라도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은 불과 2달 사이에 의협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의료계로서는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협의기간동안 정책추진을 유보한다고 하지만 이는 협의기간이 지나면 유보된 정책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협의기간을 알 수 없고, 시작과 종료시점도 알 수 없다. 이는 의사를 기만하는 것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의사의 봉사로 넘기고 잠시 정책을 유보했다가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집단행동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21일) 젊은 의사들이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섰다”며 “의협은 지난 19일 정부와 대화를 했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을 철회한 후 의협과 협력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과 대전협은 지난 20일 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고민을 거듭했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 사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눈앞에서 신규 의사 3000여명을 잃게 된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에게 “의사의 단체행동은 이유를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몸을 던진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통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해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다”며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덕분에’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역시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라며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