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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 간담회, 정부 태도 논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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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 간담회, 정부 태도 논란 후폭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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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 협상태도 논란...의협 “대화태도 부적절”

지난 19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ㆍ정 간담회’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간담회에서 보인 정부 관계자의 태도가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19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ㆍ정 간담회’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간담회에서 보인 정부 관계자의 태도가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19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ㆍ정 간담회’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간담회에서 보인 정부 관계자의 태도가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의ㆍ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복지부 측은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으며, 의협 측은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2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됐지만 복지부와 의협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을 두고 철폐를 주장한 의협과 공식적인 철폐를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이에 의협은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 대전협 측은 회의 이후 “복지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단체행동을 저지시키려는 것이지, 뭔가 제대로된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대전협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복지부 한 관계자는 자신이 코로나 때문에 2시간밖에 수면하지 못해 힘들다고 생색을 냈는데 어떻게 전공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반박하려다가 관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화가 났다”며 “전공의들을 피교육자, 피교육자라고 하면서 잘 모른다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환자 곁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전공의들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해당 간담회에서 의사들에게 훈계를 하고 협의의 의지도 없었다는 의료계 불만에 대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계획하는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대전협과 의협의 집단행동을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희생 외에 자기희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극단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피해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19일 간담회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단체 대표가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자리다.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협의회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는 문제된 정책과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는 대신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할 것을 양보안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철회해야 대화와 협의에 나올 수 있다고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회의에 임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전공의를 훈계하는 자세였으며, 뭔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며 “의ㆍ정 간담회를 지켜봤을 때 느낀 것은 ‘이럴 거면 왜 환영한다고 했을까’, ‘우리와 기싸움 하려고 온 건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문제가 된 정책들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의협이 안받았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고, ‘보류’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의에 이르기 위한 목적으로 간담회에 왔다면 언행을 조심했어야 했다. 우리라고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싶은 말이 없겠는가”라며 “19일 간담회는 의협 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다. 그렇다면 배석한 복지부 대변인 등도 본인 역할에 충실했어야 했는데, 손 대변인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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