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도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여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긴급 회동을 진행한 의-정이었지만 합의점은 끝내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의ㆍ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복지부 측은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으며, 의협 측은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2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됐지만 복지부와 의협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을 두고 철폐를 주장한 의협과 공식적인 철폐를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만나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 우려가 큰 상황”며 “의협과 병협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확충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쪽에서는 요청한 4개 과제가 우선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전제했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확충을 철회하고, 첩약급여화는 폐기를 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상호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화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협 측에서는 복지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서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남을 정부에 제안했고,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며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의협의 대화 제안에 환영한다면서 정책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회의장으로 가져온 복지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와의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오늘 복지부와 의협의 간담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불안감 해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송구스럽다”며 “다만 의협의 대화제안에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기존 전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복지부의 태도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두 번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많은 우려에도 의료대란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불편은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진행할 단체 행동에서도 필수의료 유지하고, 환자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은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보다 의사라는 직종 자체의 자율성과 관련됐다고 본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건 의료의 가치와 연관된 부분”이라며 “국민들에 송구스럽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안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