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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갈등 빚은 醫-政, 대화 물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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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갈등 빚은 醫-政, 대화 물꼬 열린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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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정책 철회 VS 기조 유지...코로나 재확산에 醫, 政에 대화 제안

의료 4대악(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으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며 의-정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의-정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의-정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의협이 복지부에 대화를 제안, 의-정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14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 14일 17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신고 현황은 전국 3만 3836개소 중 1만 1025개소로 32.6%라고 밝혔다. 다만 휴가 목적은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 휴진을 포함한 수치이다.

특히 의협은 14일 여의도공원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독단적인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끝내 묵살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오늘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이후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26, 27, 28일 3일간에 걸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은 의협의 총파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각 한양대병원 응급실, 국립충북대병원 등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했다.

박능후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진료 공백이 생겨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는 안되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집단휴진에 대해선 “의협의 협의체 제안을 수용하는 등 정부가 그간 의협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하게 된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법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사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 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로,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여전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의협은 복지부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4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만 5761명,  완치(격리해제)된 환자는 1만 3934명, 사망 환자는 30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2명, 경기가 5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184명에 달한다. 그 외 인천이 18명, 광주 4명, 부산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ㆍ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의협은 18일 복지부에 의협 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 긴급 간담회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라며 “예정된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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