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된 지 반년 만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완전한 구성을 이루게 됐다.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던 의협이 12차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보건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용어변경, 사후통보방식 추가)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의협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하게 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발전 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직역간 업무범위 합리적 조절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제2차관은 “앞으로 관련 직역간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안들은 올해 중 수립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차질없는 예방접종에 적극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의료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약국 비대면 체온기(82억),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이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처음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직도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500여명 이상씩 나오는 등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올 가을부터는 독감과 겹쳐서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여러 의료현안이 산적돼 있다”며 “의협은 지난해 9월 4일 의ㆍ정, 의ㆍ당 간의 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그 외 산적한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 발전적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직역간의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하고, 특정 직역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되선 안 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의 소통이 강화되고 어떤 의료정책이 정해질 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 및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오랫동안 바깥에 있던 의협이 이필수 회장이 취임하면서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계의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이 잘 조정 돼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서 미래를 열어갈 거란 기대를 갖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오랫동안 의협이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의협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하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조금씩 받아들여주는 형태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며 “의협이 말하지 못했던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면서 각 직역 간의, 정부의 오랜 숙제를 하나씩 발전적으로 결론을 내는 협의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며 “오늘 여러 안건이 있지만 비급여 부분만 해도 전체 의료인의 대부분, 아니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진과 시행,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의료인의 목소리,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복지부 입장도 들어보고 상생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자리로, 이에 대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 의료인 거의 전부가 반대하는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각 직역간에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의 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모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시키려는 일면에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을 한발자국씩 양보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집단, 나라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보건의료직능 특성과 순기능들을 살려가면서 변화의 잘 적응하면서 발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회는 항상 국민과 함께 가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보건의료발전에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도 앞으로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의협의 참여로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6개월만에 완전체로 거듭났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함께 6개 보건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산적해있는 보건의료제도 개선 사항도 국민 중심의 이해와 국민을 중심에 둔 협력체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