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관권을 동원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해당 설문은 ▲귀하께서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귀하께서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하께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의사협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등 5개로 구성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ㆍ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설문조사 내용 역시 문제라는 게 지적이다.
의협은 “편파적인 설문조사의 내용 역시 문제다. 권익위는 설문의 배경 설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며 의료계의 단체행동의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비교한 표에서는 의료계가 마치 중증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듯 의료계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설문 문항 역시 부적절한데,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의 선택항을 제시했다”며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 때문으로 단정하여 설문 결과를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답자의 직업을 묻는 문항에서는 5가지 보기 가운데 4개를 의사의 세부직역(의대생, 전공의, 개업의, 대학병원 관계자)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1개를 일반 국민으로 했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직업을 의료인으로 가정해 세부적인 선택항을 제시한 것은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이 갈리는 듯한 결과를 유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권익위의 설문조사 및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라북도 남원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인 협조요청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참여를 종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 특히 공문에서 ‘전직원 필히 설문 참여’를 지시하고 ‘결과 회신’까지 지시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통신망인 ‘새올’에 ‘시장님의 당부사항’이라며 가족과 친지들까지 설문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또 전라남도 목포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목포대 의과대 유치와 관련된 청원에 소속 공무원들이 복수로 참여해 1인당 수차례씩 동의하도록 독려했다.
목포시는 청원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글 동의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새올에 공지사항을 올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하여 중복 동의가 가능하니 각각 계정별 동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의협은 “주무부처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익위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의대 유치에 혈안이 된 지자체는 단체장의 권한과 위력을 내세워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작을 종용하는 한심한 풍경 앞에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관권을 총동원해 여론을 유도, 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하고,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