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으로 갈등을 빚던 정부와 의료계가 드디어 만났다. 이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의ㆍ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복지부 측은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으며, 의협 측은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자리했다.
“무척 뵙고 싶었고, 논의하고 싶었다”면서 말문을 연 박능후 장관은 “지금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는 1100여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야 한다”며 “감사하게도 의협에서 어제 오전,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도 비슷한 시간에 의협에 대화와 소통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고민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료격차 해소, 교육수준 환경 개선 등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체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일방적 정책추진은 철회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며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에서 의사들은 코로나19 질환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해야 하는 한편, 훨씬 많은 비코로나 일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갔고, 많은 의사 선배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젊은 의사들, 미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방적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굳건한 협력 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모습이 바로 내일이라도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