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로 예고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전공의들이 동참,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대 응집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에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대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진행한 단체행동 관련 설문에서 7000명의 응답자 중 95%가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의협의 총파업에 큰 힘을 보탰다.
대전협은 지난 7일 전국적인 파업을 실시하고, 1만여명이 모인 집회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오는 14일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하지만 대전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대전협의 자체적인 파업보다도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단체행동의 방법 역시 7일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앞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개원가에 내린 ‘업무시행명령’과 전국 대학병원에 내린 ‘복무 이행 규칙’ 등에서 공격적인 단어를 선택했으며, ‘K-방역’ 및 ‘덕분에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를 칭찬하더니 하루아침에 ‘#국민 덕분입니다’로 입장을 바꾸는 행태가 젊은 의사들을 응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전협에서 정부에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률안의 입법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전면 재논의가 없을 경우 14일을 포함, 파업 등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추가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의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전면 재검토 가능성 열어둔 소통 ▲전공의 포함 의료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전공의ㆍ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요청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 등 4가지다.
대전협 비대위 박지현 위원장은 “만약 정부에서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불응하면 타오르는 불꽃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의협에서 주최하는 14일 단체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이후에도 정부의 공공의료 법안에 대한 전면적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전공의 단체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도 14일 총파업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은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