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 4대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으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기 위한 총파업이 오늘(14일) 진행된다. 2014년 총파업 이후 6년 만에 진행되는 총파업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분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비한 진료공백 방지 방안과 의사인력 확충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날인 13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3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화를 통한 협의로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집단휴진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지역과 필수 부문 의사 배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거듭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대화 노력에도 의협이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로 간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협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협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달라”며 “의협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2일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 의사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협조문을 통해 “14일 휴진 및 집회 등의 단체행동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교수 및 전임의, 전문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및 수술 및 시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26개 전문학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열고,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총파업 당일, 진행할 전국의사총파업대회를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에 개최, 보다 많은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14일 진행될 전국의사총파업 당일, 여의로에서 ‘전국의사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대전과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총 3군데에서 전국의사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의료 4대 악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전,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이렇게 나눠서 시위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