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대악(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으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전공의 등 후배의사들이 총파업을 진행했는데, 이 기세를 이어 14일 선배의사들의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서울시 여의대로에 약 1만여명의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정국 속에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4대악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없이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각 지역 전공의 및 의대생들도 한 자리에 모여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하루 집단휴진과 관련,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 대체 인력을 미리 투입·배치해 ‘의료대란’이 일어나진 않았다.
그러나 오는 14일 후배의사들에 이어, 선배의사들이 나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계속돼 의사들의 총파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에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요구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의대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이다.
그러나 의협의 요구안은 현재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이라, 의협이 요구한 ‘책임 있는 개선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젊은 의사들이 선두에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 뒤에 물러나 있을 수 없다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이다.
총파업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의협은 2014년 이후 6년만에 이뤄지는 전국의사 총파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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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압도적으로 통과한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찬반의 건’에 대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나서 “총파업 선두에 서겠다”고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으며, 의협은 의사 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반모임을 활성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최근 ‘부산지역 각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 대표 초청 의료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전공의 및 의대학생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오는 14일 총파업 당일 토론회를 열어 ‘인력 불균형 해소방안’을 논의한 이후, 여의로에서 전국의사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총파업과 관련,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