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으로 급부상한 의료정책과 관련,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책으로 대응,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4일 회관 5층 강당에서 ‘서울시의사회 34대 집행부 100차 상임이사회 기념 강연’을 진행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은 이날 ‘의료정보 EMPOWERMENT’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영성 이사장은 의료계가 의료정책과 관련,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해 정부에 끌려간 예로 최근 발의된 ‘의사ㆍ약사 ‘DUR 활용 의무 법제화’ 관련 이슈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사와 약사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활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들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최근 DUR 사용을 강제화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자율을 가진 의료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제화다. 이는 의료계가 먼저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40~50년 전에는 의료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며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진료 시 의사결정을 잘해도 특허가 나오지 않지만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면 특허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IBM의 왓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는 자신만의 노하우, 환자 진료에 있어 맞춤형 진료 등을 축적화하고 수단화, 패키지화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의료계가 이런 부분에 있어 방향을 먼저 선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이사장은 새로운 먹거리로서 의료의 가능성을 의료계가 정부에 어필하고, 한국형 뉴딜에 맞먹는 예산을 의료에 투자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수가 모자란다,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공공의대를 만들면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 코로나19 이전 권역별로 호흡기전문센터를 만들었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전부 다른 용도로 쓰였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닥뜨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한국형 뉴딜, 바이오빅데이터 등을 이야기하며 의료가 새 먹거리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최고의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의료에 투자하는 예산은 턱없이 적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은 의료계가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머리띠를 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2020년 한국형 뉴딜’이나 ‘K-방역’, ‘빅데이터 일자리’ 등 이슈에서 의료가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과 정부도 알고 있지만, 의료계가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지 않아 정부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영성 이사장은 “항상 국가가 정책을 제안하면 시민단체들이 대책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이 둘의 중간지점에서 정책이 추진된다. 이때 의료계가 방향타를 잡아야한다”며 “의료정책을 올바르게 제도화하려면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