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선 의사들의 적정한 인력 배분을 위해 ‘개원의 봉직 전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개원의 봉직 전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원의에게는 취업, 병원에는 의사 고용 의향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병협은 지난 15일부터 병원에서 의사 채용 의향과 근무 조건 등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8월 5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허가병상수 ▲채용전문과 ▲세부분야 ▲경력(술기역량 등) ▲근무부서가 필수 조사항목에 포함됐으며, 선택적으로 급여, 시간 등 근무조건을 기재하도록 했다.
의협의 경우 개원의들이 봉직의로 전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측에 설문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선 과거 정영호 회장이 모 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개원가 과도하게 배치된 의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우리나라 13만 의사라고 하는데, 4만 4000여명이 개원가에 있다. 이 분들 대부분이 세부 전문의”라며 “의사 수, 배치, 질 문제가 여기에 다 녹아있는데, 개원가의 의사 중 1만명 정도를 병원으로 배치돼야한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가 4만 4000여명이나 필요한지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을 1년에 1000명씩 10년 정도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이로도 부족하고 정원을 늘린 의대에서 의사가 나오는 기간 동안의 부족한 숫자는 개원가에 있는 의사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과 병협의 조사에 대해 개원가 일각에서는 무관심한 모습이다.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 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만 보더라도 낮은 지원율로 인해 사업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개원의 봉직 전환’도 의사인력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외과를 운영 중인 한 개원의는 “만약 봉직의가 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명예로운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조사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입원전담전문의’만 보더라도 근무환경 대비 급여가 적거나 대학병원임에도 교수직이 아니라는 점으로 인기가 없어 삐그덕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돈과 명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누가 봉직의로 근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 자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만약 조사 결과 중소병원 전문의 인력난으로 채용 의지가 확인된 반면 봉직의 근무를 희망하는 개원의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 힘이 실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병협에서는 의협과 달리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에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정영호 회장의 경우 실제 앞선 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특히 협의체 논의 중에도 병협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의협에서는 ‘적재적소에 의사가 배치되면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의협과 병협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개원의 봉직 전환을 논의하는 것조차 방향성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의협이 의사 수 확대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정부나 병협은 모두 의사 수만 늘리면 취업하는 의사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지만 착각”이라며 “현 의료정책과 시스템 내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확대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취지에서 협의체가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분명한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를 위한 정상수가는 물론 봉직의 전환 시 정년 보장 등이 먼저 해결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