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의약계 반대 알지만, 국민적 요구”..."부적절하다면 언제든 중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의약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첩약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비급여인 첩약 부분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달라는 국민적 요청이 많아 그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ㆍ유효성 문제 이외에도 재정적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건정심 소위 등을 통해 재정적 문제에 대해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첩약에 대한 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에는 “정책을 이행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그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취지는 하나”라며 “국민 건강과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 소위나 본회의에서 단순히 수가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조정하고, 이후에도 부적절하다면 언제든 폐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을 추진하며 많은 이해당사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많은 반대와 찬성이 따른다”며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며 해결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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