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수출 전면 제한과 공적 마스크 1인 1주일 당 2매 구입 및 마스크 5부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체 마스크 중 공적마스크 비율 대폭 증가와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도 나선다.

오늘(5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긴급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차관은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 전면 금지와 국민에게 공평 배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수출 금지, 매점ㆍ매석 마스크 공적 출하, 생산량 확대 등 전면적 대책 가동
이에 따라 6일부터는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매점ㆍ매석이 적발된 마스크는 그 즉시 공적 마스크로 출하된다.

또한 공급 확보를 위해 생산량 자체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 하루 평균 400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영세기업에게 마스크 포장기계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약 70만장의 추가 생산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말 생산량 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 되도록 적극 지원, 이를 통해서는 일일 375만 장의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설비의 조기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에 23톤까지 확대, 최종 27톤을 생산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마스크 및 멜트블로운필터 생산자의 생산량을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근거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필요 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생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가됐다.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이 신설된다.

◇마스크 5부제, 1주일 당 1인 2매 구매 제한...“국민 협조 필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 정부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마스크 총생산량의 50%였던 공적 마스크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조달청이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해 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배송 간 소요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공적 물량을 제외한 20%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 기능이라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때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마련한 800만장의 마스크는 우선 의료ㆍ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장이 우선 배분되고, 이후 600만장을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한다.

이 같은 효율적 배분을 위해 기재부는 3대 원칙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1주일 당 2매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그것.

이중 마스크 5부제는 장기간 줄서기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획된 제도로,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판매한다.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일 경우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이다.

그러나 생업 등으로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이는 주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는 않으며,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5부제의 경우 이번주 주말까지는 시행되지 않으며, 1인 2매 제한만 우선 적용된다.

한편 김 차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우리 국민의 용기를 꺾을 수 없다”라며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