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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 날 없었던 의료계의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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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 날 없었던 의료계의 2019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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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ㆍ첩약 급여화 논란...다시 한 번 등장한 회장 불신임

2019년 기해년에도 의료계는 지난해 못지 않은 많은 일을 겪은 한 해였다.

연초부터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온 ‘문재인 케어’는 중간단계를 넘어 후반 작업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추무진 집행부 때 권고안이 파기된 의료전달체계는 정부와 다시 논의에 들어갔으며, 실손보험사와 의료계의 갈등은 그 무엇보다 심화됐다.

최대집 의협회장의 단식투쟁부터 의ㆍ정협의 재개까지 의료계의 대정부투쟁과 협상은 롤러코스터 타듯 변곡점이 많았고, 추나에 이어 첩약 급여화까지 한의계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도 현재진행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고질적인 회장 불신임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어, 집행부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외부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사건이 의학계로 불똥이 튀어 여느 때부터 시끄러운 한 해가 됐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뒤흔든 빅이슈들을 살펴봤다.

◇공공병원 비정규직의 정규 전환 이행 어디까지 왔나

▲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무기한 공동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는 공공병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란이 커졌던 한 해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시작으로, 2단계 자치단체 출차ㆍ출연,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속하는 전국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등도 해당 가이드라인 이행 기관에 속하면서, 노조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부터 경북대병원 등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방식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벌어지면서 시기가 늦어지지 시작했다.

병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는 반면, 노조들은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화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째가 된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대병원 노ㆍ사는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서울대병원 본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보라매병원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례식장,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본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지만, 분원에서는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에도 파견ㆍ용역직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과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원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14일 최대집 의협회장이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욕설 등의 피해를 줬다”면서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점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섰던 경북대병원이 올해에도 무분규 노사합의를 통해 파견・용역근로자 전환대상 총 376명을 별도직군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강원대병원이 간접고용(용역/파견) 근로자 중 미화분야, 콜센터 전화상담 분야 비정규직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 10여 일 만에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에 달성했다.

지난 19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1월 병동보조 분야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청소, 수납, 콜센터, 주차 등 4개 분야 81명까지 추가로 정규직화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책을 연내 마무리했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총 8개 공공병원이 자회사 전환을 배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갈등을 겪는 병원들도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공동 파업과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미미하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과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업에 돌입하는 근로자는 청소, 시설, 보안ㆍ경비, 주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해묵은 갈등은 여전, 醫-韓 갈등 심화

▲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을 비롯한 의쟁투 위원들이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도 해마다 반복됐던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이어졌던 해이다. 특히 올해는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일 극에 달했는데, 바로 추나요법 급여화 등 정부의 친한방정책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먼저 추나요법은 지난해 11월 급여화가 결정되면서 올해 4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추나요법 급여화의 근거로 제시됐던 논문 66편이 모두 중국 추나에 관한 내용뿐이고, 복지부의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추나요법에 이어, 정부와 한의계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또 다시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급여화를 조건으로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기로 청와대와 밀실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협은 이를 공익감사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의협 뿐만 아니라 약사회, 한약사회도 한의사 중심 첩약급여화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도 복지부는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은 올해도 문제가 됐는데, 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한의협이었다.

지난 5월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한의협이 밝힌 대상 의료기기는 혈액분석기와 X-Ray로,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혈액검사와 X-Ray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도 의-한간 갈등은 여전했는데, 갈등의 원인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었다.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지난 10월 인정했다.

경혈두드리기라고도 불리는 감정자유기법은  경혈 자극을 통해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가 대상이다. 해당 기법은 경혈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준비단계, 경혈자극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한다.

복지부는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를 통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다.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에선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웃음꺼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를 철회하라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항의 방문하기까지 했다.

감정자유기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경혈 두드리기는 근거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계는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환영했다.

한의협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는 한의의료기술 중 첫 번째 사례로 그 의의가 크며, 현재 신의료기술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급여기준과 수가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도 등장한 보건의약단체장 잔혹사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올해도 회장 불신임 등 보건의약단체장 잔혹사는 여전했다. 이전 보건의약단체장들이 각각 불신임 논란에 시달렸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인지, 올해도 단체장들에 대한 불신임이 제기됐다.

각 보건의약단체장별 불신임 논란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전 노환규 전 회장이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됐고, 후임인 추무진 전 회장도 임기 중 4차례나 불신임 논란이 제기돼 회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신임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김철수 회장에 대한 회장 선거 무효소송이 인정되면서 회장 직무가 몇 개월간 중단되는 불상사를 겪었고, 대한약사회는 통과되진 않았지만 조찬휘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열리는 등 체면을 구겼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처럼 회장이 불신임됐었는데 이전 회장인 故김필건 전 회장을 불신임 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올해 한의협은 불신임은 아니지만 첩약급여를 둘러싼 내홍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한의협은 지난 9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임총의 발단은 4700여명의 회원들이 한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혁용 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전 회원 투표를 요구했는데, 집행부는 회원투표 요구서에 대한 유무효를 검증해야한다면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최혁용 회장은 “현재 협회에 회원투표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사원총회는 모든 회원들의 요구서가 원본으로 제출됐다”며 “제출된 요구서는 전화번호를 지운 사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검증방법을 협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봉인된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원투표 요구서 원본이 제출되면 검증을 진행하는데, 검증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요구서 제출 당사자에게도 참관을 요청했다”며 “회장이 접수주체라고 해도, 단독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상태에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첩약급여에 대한 집행부의 호소가 전달된 탓일까? 이날 임총에서 한약 급여협의회 관련 현안 보고 및 대책의 건은 집행부가 마련할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기로 논의됐다.

한의협이 첩약급여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이후, 보건의약단체장 잔혹사는 바로 의협을 찾아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최 회장이 임기 1년 8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앞서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이 임총 발의 요건인 재적대의원(239명) 3분의 1이상에게 임총 소집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대의원회는 임총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총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앞서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회 운영위에 전달했다.

당시 박 대의원은 임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안 대응 방향성을 상실한데다 내부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이 개최되자, 최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불신임 발의 사유와 관련된 회무추진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는 서신을 통해 그간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개선은 해야 하는데...의료전달체계 논의 재개

▲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회의 모습.

오랜 의료계의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재개됐다.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무산된 지 2년만에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던 것은 지난 2017년의 일로,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와 의료계가 약 2년에 걸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 초안은 ▲기능중심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 체계 마련 등 5대 원칙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으로 나누어 진 현재의 전달체계를 1차ㆍ2차ㆍ3차로 기능별로 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해당 권고안은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유무와 관련한 논란과 병원계가 이견을 보여 결국 파기됐다.

2018년 초 무산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동을 다시 건 주체는 바로 보건복지부였다.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

복지부가 발표한 단기대책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서울ㆍ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지역별 의뢰수가 차등화와 의사 직접의뢰 제도 도입이 골자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ㆍ보상 개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내실화 ▲경증ㆍ중증치료 후 관리환자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 의료 해결능력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기반 구축 등을 발표했다.

단기대책 5대 과제로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는 여건 확립 ▲(의뢰)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하도록 진료의뢰 내실화 ▲(회송) 경증ㆍ중증치료 후 관리환자는 동네병의원으로 회송 활성화 ▲(의료이용)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의료) 지역 의료해결 능력 제고 및 신뢰기반 구축을 꼽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의료계에서 여러 우려점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각 직역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ㆍ보건의료정책실장)’를 구성했다.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첫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김대영 의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영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 환자ㆍ소비자ㆍ노동계에서도 참여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부 추천),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의협 추천),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병협 추천),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환자ㆍ소비자 추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노동계 추천) 등 각계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병의 문턱을 높이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의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각 과와 종별의 이익에 따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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