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코로나19에 휩쓸렸던 2020년, 의료계 주요뉴스는?
상태바
코로나19에 휩쓸렸던 2020년, 의료계 주요뉴스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5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본의 청 승격...의사국시 미응시 사태로 인한 갈등 불거져

2020년은 미래 역사서에 ‘코로나19’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적힐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6년 만에 전국의사총파업이 현실화됐고, 이로 인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의료계의 염원 중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실현됐고,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했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최대집 회장의 임기 2번째 불신임이 발의됐고, 또 한 번 만능열쇠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집행부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의협 대의원회에 불어닥친 개혁의 목소리는 관련 TF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과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큰 이슈가 됐고, 다시 한 번 시작된 의-정 간의 대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뒤흔든 빅이슈들을 살펴봤다.

◆2020년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 코로나19 국내 현황.
▲ 코로나19 국내 현황.

미래 역사서에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라고 적힐 거라 예상할 정도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를 집어 삼킨 한 해였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어서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12월 24일 기준으로 총 확진환자는 명, 격리 해제는 명, 사망자는 명을 기록했다.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감염 시 1~14일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발현된다.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가동시켰지만, 지난 2월 종고행사를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한 1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대구ㆍ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방역 총력을 다 했고,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 현장에 의료지원에 나선 결과, 지난 4월부터 대구ㆍ경북지역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대구ㆍ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수도권 내 콜센터, 이태원 클럽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정부와 의료진이 2차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규모 감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대구ㆍ경북지역과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8월 15일 ‘서울도심 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2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여러 보건의료정책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모으면서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이에 대한 여파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일일확진자 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았다. 결국 일일 확진자 수는 900명을 넘어 1000명까지 나오면서 3차 대유행은 현실화됐다.

3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면서 대응 수준을 높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3차례 대유행을 발생하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한 가운데, 감염병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의료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때처럼 확진자 내원으로 인해 줄지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대학병원은 물론 개원가, 약국 등도 지역사회 환자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크게 몸살을 앓았다. 환자들의 병원 방문 자제로 인해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환자가 감소했다.

환자는 급감했지만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병원의 경영난은 심각해졌다. 개원가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이며, 병원들은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 융자지원에 기대야만 했다.

이에 정부에서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의 경우 결국 전년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인데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인데다 비급여로 수익으로 의존하는 병의원의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병ㆍ의원 대상으로 진행돼온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자금 등도 절차가 간단하지 않거나 결국 빚을 늘리게 돼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기관 등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했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돼 있어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 올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이뤄졌다.
▲ 올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이뤄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해오고 있었다. 이에 제시된 의견이 ‘보건부 독립’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담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할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거나 타 부처처럼 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이런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2일 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됐고,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이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는데, 앞으로 이어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보건분야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에 공감했다.

또한 ‘K-방역’으로 주목을 받았던 질병관리본부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청’으로 승격됐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전선에서 뛰며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초대 청장이 됐고,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직ㆍ인사ㆍ예산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이 ‘보여주기식 개편’이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 조직개편의 취지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로 인한 갈등, 의료인력 수급 비상까지

▲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 속에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의사국시 거부로 투쟁에 앞장섰다.
▲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 속에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의사국시 거부로 투쟁에 앞장섰다.

지난 8월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와중에서 극한의 대치를 보여야만 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는데, 의료계에서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 속에 가장 앞장선 것은 의대생들이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투쟁의 선두에 섰고,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사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이러한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의 갈등은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의 의ㆍ여ㆍ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락됐지만, 의료계 내에서 잡음이 발생하며 본과 4학년들이 의사국시를 보지 않겠다는 선언을 철회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18일 전국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및 동맹휴학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8월 31일 의사 국시를 일주일 연기했고, 의사국시 재접수 마감일을 의ㆍ여ㆍ정 합의가 있던 9월 4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의료계 내 잡음이 발생하며 대다수 의대생들은 의사국시 재접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이 접수, 2700여명의 의료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했다.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는 내년 인턴 수급으로 이어지고, 이후 전공의 수급 문제, 그리고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의 문제까지 의료인력 수급의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선 재응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의대생 국시 사태도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민들의 여론도 바뀌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는 그동안 국민 여론 때문에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다.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현재 코로나 상황까지도 감안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 ‘재응시 불가’를 고수해왔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