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계의 투쟁을 이끌었던 의쟁투가 범투위에 배턴을 넘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해산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탄생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대집 회장이 2018년 12월 정부에 초진료ㆍ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2019일 1월 31일까지 달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의협이 정한 데드라인을 넘긴 2월 1일 우회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의 답변을 보냈고,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최 회장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쟁투 구성을 공식화했다.
그렇게 구성된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을 설정하고, 최 회장의 삭발▲단식 등 선도 투쟁과 의협 집행부 릴레이단식 투쟁 등을 통해 투쟁을 이끌어왔다.
이러한 의쟁투의 활동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9ㆍ4 의ㆍ정합의 이후, 확대ㆍ개편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의쟁투의 목적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범투위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로 의쟁투 해산을 공식화한 것.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그동안 의쟁투는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의료계 선두에 서서 투쟁을 이끌었다”며 “범투위가 구성됐을 때, 의쟁투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범투위 1기는 의대정원 확대 등 4대 악 의료정책에 국한했기 때문에, 의쟁투가 아닌 새로운 투쟁체로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9ㆍ4 합의 이후, 범투위가 확대ㆍ개편됐고, 다양한 의료계의 아젠다로 산하 소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의ㆍ정협의가 중심이 되겠지만 범투위의 역할이 의료계 전반적인 거버넌스 안정과 다양한 의료계 아젠다를 다루는 등 의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확대ㆍ개편된 범투위가 의쟁투의 의미를 계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 의쟁투를 해산하고, 범투위에 힘을 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의쟁투 해산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