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의 일방적 분석심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분석심사와 관련된 논의는 의·정협의와 다른 채널로 진행, 이로 인해 의·정협의가 중단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nal Review Committee) 및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워크숍을 진행하는 장소 앞에서 진행됐으며, 의협은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심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의 개편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의료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단순화, 의료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 공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협에 따르면 일례로 앞으로 개편될 심사체계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등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최고기구인 TRC에 전문가들 이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가 논의될 TRC에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다시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점에서 의협과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분석심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협과 복지부, 심평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가장 원칙적인 문제부터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분석심사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실험을 하고, 문제점을 찾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심평원 뿐만 아니라 각종 중요한 의료정책에 있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일방적 강행을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사전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의-정간 갈등은 80% 이상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의·정협의를 위한 사전준비회의에서도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전 반드시 의료계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을 정례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했고, 복지부도 큰 플에서 동의하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심사에 비해 몇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며 “특정 질환, 지표에 대해 통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의료기관 몇 곳을 집중심사해 삭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진료의 질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분석심사에 대해 기본틀은 그렇지 않다면서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실험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고, 정말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분석심사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의·정협의와는 다른 채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정협의는 단기, 중기, 중장기과제로 나눠 어떤 주제로 논의할 것인지 협의 중이며, 의협이 선결과제로 요구한 7가지 과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의·정협의외에도 복지부, 심평원 등과 다양한 회의체,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심사평가체계 개편 문제는 다른 틀에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자.
그는 이어, “의·정협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심사체계 개편과 다른 논의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불일치가 지속된다고 의·정협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며 “의·정협의는 긴급하게 해결해야할 단기과제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중기, 중장기과제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체계 개편은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일부 협회나 학회 등에서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의 기본 방침은 분석심사에 있어서 원점 재검토로, 심사관련위원회에 의협 회원은 누구라도 참여해선 안 된다”며 “여러 사정이 있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의협의 기본 방침, 원칙이 정해지만 이에 대한 내부토론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전까진 의협의 방침이 지켜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사평가체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협회에서 해당 회원들에게 강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도 이 문제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점과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해 불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