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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 거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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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 거부 요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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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학회·병협 등에 개별적 요청...醫 “참여 말아달라” 당부
 

의협이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자, 정부가 개별학회·병협 등에 개별적으로 요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의협은 학회·병협 등에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을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의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다. 이에 따라 의사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면 혈압 결과와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를 각각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

이에 의협은 의사단체에선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범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이 시범사업 거부를 선언하자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개별적인 요청을 보내, 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우선하는 이른바 심평의학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에 정부는 ‘분석심사’를 적용하면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는 사실상 의료비용의 통제를 위해 ‘질 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따라서 협회는 정부의 분석심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범사업의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각종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같은 열악한 진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새로운 평가항목을 도입한다고 해서 심평의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분석심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협회는 분석심사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의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자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에 개별적인 요청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교수들에게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 또는 참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인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힘을 실어주면 협회는 의료계의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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