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 발표...금액으론 2조 2000억 원 추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2일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고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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