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보험자병원’이라는 게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 가입자를 피보험자라고 한다)과 산재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보험자병원이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병원’을 2000년 3월부터 보험자병원으로 직영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연 100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실적을 보이는 817병상 규모(2018년 5월 기준)의 종합병원으로, 특히 최근 들어 연간 내원환자 수가 108만명(2015년), 115만명(2016년), 117만명(2017년)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자가 보험자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자병원의 역할은 크게 ▲모델병원 ▲공공병원 ▲일반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정책자료 개발지원, 보건의료 관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등이다.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서비스(무료건강강좌 등) 제공 등이 있다. 이외에도 보험자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최첨단 의료장비 운용, 환자중심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일반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과 관련해서는 제2, 제3의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험자병원이 단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근거 제공 등을 위한 대표성 있는 지표 및 자료 산출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각 지역별로 의료 이용 형태와 질병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일산병원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개발하기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요양병원) 등 전국 10곳에서 보험자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사업, 재활사업, 보건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직영병원을 통해 산재상병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10개 직영병원에서는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진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