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정확한 진료비 원가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국 간에는 이에 대한 온도차가 커 보인다.
◇단일 보험자병원만으로는 한계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실현되면 의료기관은 모두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려면 정확한 원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하지만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표할 만한 원가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자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을 직영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합리적 수가 개발, 재정적 균형을 위한 원가 조사체계 마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역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단은 산출되는 원가와 각종 시범사업의 결과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단이 단일 직영병원(일산병원)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다수의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하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산출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김 교수는 “10~20개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다”며 “보험자병원을 2~3개만 확충해도 단일병원만 있는 것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 설계가 ‘현장’을 바탕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전 단계 모형을 보험자 직영병원에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보험자병원 확충’이 유일한 대안 아냐
이처럼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고, 학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자원을 과잉투입하거나 비효율적인 진료를 하는 병원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면 왜곡이 발생한다. 공공 및 민간 패널병원의 원가는 평균방식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지만 직영병원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로 보험자병원 확충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강 이사는 “그렇다고 수십 개의 직영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 “거점지역에 500~800병상 규모로 3개 정도만 확보하면 그보다 크고 작은 병원의 원가분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올해 6월 완료가 목표”라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보험자병원 2~3개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경영이 어려운 기존 병원을 인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보험자병원이 아닌 병원은 제대로 된 원가자료를 내지 않을 거라고 (건보공단이) 단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 실장은 “현재 의료기관 100곳 정도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면 (원가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낸다”면서 “이들 기관들을 통해 종별, 규모별, 지역별 특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했다.
정 과장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재정이 사용돼야 하는 만큼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