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당국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의협이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공공의대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4월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1일 여의도에 위치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건국대 의전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유’란 발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배경 및 필요성으로 ▲국민의 생명·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 ▲보건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의제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 ▲지역간 건강 격차 심화와 대한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요구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최근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을 통해 의료안전과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수준이 낮다”며 “병원 간 기능이 모호해 권역과 지역의 연계가 어렵고 의료 안전망 구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상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과 가장 높은 충청남도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재활·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체계 자체가 미비하며, 의료기관-지역사회 관계가 분절돼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적 기능이 미흡해 권역·지역의 필수중증의료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건세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 체제 하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해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기존 교육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것보단 새 인력 양성과 경력 개발의 ‘파이프라인’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학병원의 임상실습은 질병의 범위가 정해진 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나 입원 환자 중심의 실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쟁적인 대학병원 임상 구조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임상교육은 물론 퇴원 후 연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한 임상실습이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력으로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실현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은 다른 민간병원 의사 인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리더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별 분포를 볼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많아 일반적인 진료 역량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시 감염병 대응 전문의사로서 기능할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가진 인재 ▲지방정부 인재 추천에 따른 지역을 잘 이해하고 기여 잠재력이 높은 인재 등으로 학생선발부터 기존 의과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공공의료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선발-교과과정-졸업 후 과정-의무복무 후 과정에 걸쳐 체계적 교육 및 인력 관리 등이 필요하고, 졸업 후 관리에선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의료대학원 동문화를 통한 자율적 지원도 있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공공의대보단 ‘(가칭)공공의료 Small unit’를 통해 맞춤형 공공의료를 구현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전문위원은 “지역의료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이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90%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 분야 12대 과제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의료의 현황을 고려했는지 되려 정부에 되물어보고 싶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부의 안이 너무나도 인위적이다. 둥글둥글하고 자연스럽고 실현가능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일명 ‘공공의사’는 어디를 가더라도 공공의료와 관련된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세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성급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놀랬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설립을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전방향의 원칙을 세워 다른 여러 방안을 고려 해봐야 한다는 게 강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의료계에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부의 대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현재 인력을 활용해 교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 대안을 내놓았다.
강 전문위원은 기본 원칙으로 ▲공공의사 양성 확대 ▲민간의료 시스템, 인력의 공공의료 역할 재편성+1차의료 강화 ▲공공의료 시스템, 인력의 재편성을 꼽았다.
특히 일차의사들이 그룹화를 잘하는 특성이 있기에 파견을 통해 가르칠 수 있으며 'Small unit'를 구성해 여기에서 상호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전문위원은 “‘공공의료 선도대학 모델’이 ‘공공의료대학원’보다 나은 점이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활용해 교육을 하는 것이기에 인력순환 교류가 원할 해질 것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가치가 공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