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가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실손보험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정부에서 여러 번 피력했지만 최근 발표된 금감원 보고서 등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가 드는 행보가 많은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금융위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보험업법상 보험료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상품구조 개편도 추진하는데,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추계,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이를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복지부 주도 하에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시적인 실손보험료 인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료 인하는 2018, 2019년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2020년 이후에나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후감리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했으며, 보험료 산출과정을 면밀히 살펴 위험률 및 사업비율 책정시 법규상 보험요율 산출원칙(보험요율의 비과도성, 적절성, 비차별성)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했다.
감리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기준·절차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최근 의료비 증가율 또는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에 대해 의료계에선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분석, 보험업법상 보험료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금감원의 감리가 엉터리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경기도 A개원의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고려,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이제까지 실손보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우려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금감원에서 나온 실손보험에 대한 보고서는 적정하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은 당시 금감원의 보고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엉터리 보고서로 국민들을 현혹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해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