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9일 오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외부전문가 2인, 소비자대표 2인 등이 참여했다.
이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조화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반사이익),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公)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되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내년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급여 진료항목은 그간 표준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진료비 편차가 커, 보험회사가 지급심사를 통해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