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비급여와 관련된 공약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만큼 이전 정부보다 강한 드라이브가 예고됐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즉각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 급여제도를 도입, 급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후 경제성 평가 등 사후관리기전을 도입해 경제성이 낮은 의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들을 퇴출한다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비급여 관련 공약에 대해 의료계에선 높은 관심만큼이나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때도 비급여 통제 정책을 펼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급여 통제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급여에 대한 정책이 지난 정부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비급여 표준화, 정보공개로 초점을 맞춘 지난 정부와의 달리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자체에 대해 규제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비급여 공약은 그동안 의협이 잘 막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시사한다”며 “그동안 비급여에 대한 가격 공개가 소비자 단체의 알권리라는 탈을 쓰고,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라는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비급여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제 정도인데 이에 대한 가격 공개가 이뤄진다고 해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비급여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의료관련 공약 중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또는 비급여의 축소’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동네의원 살리기’가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체제인 국가보험시스템은 저부담/저수가/저보장에서 출발한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저수가에 신음하고 비급여에 의존해야 했고, 결국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실손보험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또는 비급여의 대폭 축소를 살펴보면 이는 건강보험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야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건보재정의 지출은 그냥 둬도 급증하고 있는데 비급여의 축소, 즉 급여화의 대폭 확대는 지출을 더욱 급속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 3500만이 가입한 민간보험회사들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으로, 이들 상품들은 비급여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는 만큼 실비보험회사들의 지출이 줄어든다”며 “그렇다면 실비보험료를 조정해야하는데 실비보험상품의 유효기간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한 무한연장이다. 중도해지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준조세라 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늘리고 민간보험사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