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대비해 의협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또한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는 물론, 그동안 단절했던 정부와 대화를 선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정성균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의협 총선기획단 출범
먼저 이날 의협은 제21대 총선을 대비,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총선기획단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의협의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요역할은 ▲보건의료정책제안서 각 정당 전달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 비교 분석 ▲총선 관련 각종 홍보,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총선 투표 적극 참여 요청 등이다.
위원은 이달 중으로 30명 이내로 단장을 비롯, 부단장, 위원을 시도의사회 및 직역단체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할 예정이며, 총선기획단장은 이필수 부회장이 맡게 된다.
총선기획단장을 맡게 된 이필수 단장은 “그동안 총선기획단은 지역의사회별로 많이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것은 이번 총선기획단이 처음이다. 21대 총선에 임하는 총선에 임하는 총선기획단의 각오는 남다르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각 정당에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해서 충분히 알리고, 각 정단의 장단점 분석해, 13만 의사 회원 뿐만 아니라, 의사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내년 총선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다”며 “지난 20년간 의사회 회무 경험을 살려서, 적극 연대해서 강력한 총선기획단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도의사회, 대개협, 의학회 뿐만 아니라 대공협, 대전협, 의대협까지 참여해 후배의사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이 끝나면 관련 자료를 만들고 평가회까지 거치는 등 철저하게 시스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도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크다. 보건의료정책을 큰 틀에서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역할은 각 정당, 국회에서 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의협도 관련 투쟁을 진행하겠지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변경 수정을 위해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의협이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41조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이후 건보 재정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의협에 총선, 대선기획단이 여러 번 있었지만 활동 후 경과를 정리하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은 없었다”며 “이번 총선기획단은 최근 주요한 활동들을 활동 경과들을 정리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기획단은 의사 유권자 운동이라는 측면과 의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정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발굴하고, 선거운동 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이 경험을 살려 총선기획단은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국 참여
현재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에 의협의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참여 여부는 많은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다. 최대집 회장이 수가협상에 불참해야한다는 개인적 견해까지 드러내 올해 수가협상은 불참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수가협상 참여가 결정됐다.
최대집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도 개인적 입장은 불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두 달간 정부와 대화단절한 이후, 여러 산하단체에서 필요한 실무적 회의는 논의를 진행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회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수가협상을 참여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오늘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참여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구성된 수가협상단과 자문위원단에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가협상단장도 맡고 있는 이필수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2.7%라는 낮은 수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많이 실망했다”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편이다. 수가협상단을 조기에 만들었고, 최선을 다해 회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수가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건보공단 출입기자단과의 기자브리핑에서 “대다수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연구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필수 부회장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강청희 이사도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협이 보유한 자료는 회원 설문조사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에 있어 의협과 건보공단이 같을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난 2월 1일 이를 완곡히 거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월 13일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모든 공식적인 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최·개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과 무관하게 의협의 상시적 회무 수행을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과의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상근이사·상임이사 증원이 결정된 것에 대해 임원 등 인적쇄신에 나선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상임이사진 전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바 있다.
최 회장은 “상임이사들의 사표는 지난달 하순 모두 제출했다. 사표를 수리한다던지하는 차원에서 낸 것이 아니라 새로 집행부를 쇄신하기 위한 상임이사들의 의지”라며 “긴밀히 논의해서 새로운 상임이사진을 꾸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이사와 자문위원을 변경하고 추가 위촉을 통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상임이사회와 자문위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일부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들이 회비를 미납한 경우가 있었는데, 규정에 반드시 회비 납부하라고 명기된 것은 아니지만 의협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회비 납부는 해야한다. 모두 완납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