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제목으로 개선안이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가 불만을 표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정형외과 치료들이 특약형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문제라면 공정성을 기해 제대로 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홍근)은 지난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정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춘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후, 첫 학술대회를 연 이홍근 회장은 “회장이 되니 임원일 때랑 느낌이 다르다”면서 멋쩍게 웃어보였다.
이 회장은 “학술대회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막상 회장이 되니 임원일 때와 다르다. 오늘 회원이 얼마나 올까, 날씨는 어떨까 이런 저런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다행히 오늘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홍근 회장은 정형외과의사회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e-Symposium’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회장은 “e-Symposium은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50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5일에 진행한 e-Symposium에도 360여명의 회원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점심시간에 접속을 했다”며 “다음 강좌는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술보다는 외래에서 자주 다루는 질환에 대한 강좌를 많이 하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더 많이 접속하는 거 같다”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다. 호응도가 좋아서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부터 공정히 고려해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발표된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합쳐서 1개 진료군으로, 비급여 주사제와 비급여 MRI는 각각 따로 1개 진료군으로 묶였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정형외과 치료들이 특약형으로 묶인 것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불만을 표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총무이사는 “특약형을 만들어놓은 치료들이 정형외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충격파치료, 도수치료, MRI 등을 따로 빼서 특약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보통은 기본형만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이사는 “보험에 들게 되면 치료는 해주게 되어있는데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의료기관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처음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는 모두 보장해주겠다고 해놓구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늘어나니 이젠 특약형으로 묶어서 보험료를 더 낸 사람만 해주겠다는 걸 보면 보험의 의미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건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실손보험에 돈을 내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MRI, 도수치료 등을 안해주겠다면서 실손보험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회장도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환자가 많은데도 비급여가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보장율이 낮기 때문에 나라에서 비급여를 눈 감아주고 팔게 한 것이다.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좋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니 의료기관을 탓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늘상 언론에 손해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보험사들이 조사해 발표한 것”이라며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정액제, 반드시 개선돼야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노인정액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홍근 회장은 “노인정액제로 인해 같은 지역에 있는 의사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되고 있다”며 “어느 의원에서는 4500원을 받는데, 같은 지역 다른 병원에서는 1500원만 받은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의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홍근 회장은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모아서 물리치료를 공짜로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며 “물리치료사가 있어도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데 복지관은 물리치료사가 없는데도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 하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의사의 오더도 없이, 물리치료사도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라며 “복지관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물리치료를 해주니 거기가 좋다고 다 가버려서 주위 병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