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28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설명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자본이 중국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녹지국제병원에 투자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김경자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이 무슨 과를 진료하는지 알려달라 요구했으나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진료과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영리병원이 1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국에 영리병원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 승인 및 확대 가능성에 비판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 승인 발표가 이뤄지자 마자 국내 보수성향의 언론에서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위원장은 “정진엽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에 영리병원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허용했다”면서 “이제 영리병원은 인천과 부산, 광양, 새만금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윤을 더 중요시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수정 기획부장은 “영업비밀이라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면서 “정부가 기업 이윤을 국민 건강보다 중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리병원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와 영리병원 확대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 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했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