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차등제가 중소병원의 운영 및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간호등급 차등제를 ‘단순등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경영통계(2013)자료에 따르면 국내 간호직의 인력 편차는 병원규모와 지역에 따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병원(100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당 108.8명의 간호 인력이 근무했다면, 중소병원(100~300병상)에서는 78.6명이 일하고 있었다.
또 같은 중·소규모의 병원이더라도 서울에 소재한 병원(78.6명)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병원에서는 100병상 당 불과 37.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돼 그 차이가 두 배 이상 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가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인력수급난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1분기, 전국 290개 종합병원 가운데 256곳이 전체 입원료(2745억 원)의 21.8%(597억 원)를 간호관리료로 가산했다”며 “이에 반해 병원급(1497곳)의 가산액은 입원료(2262억 원)의 5.4%(123억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소병원 1497곳 가운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병원은 432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065곳(71.1%)은 미신고로 ‘가감 없음(6등급)’ 또는 ‘감산(7등급)’ 상태에 놓여있다.
이용균 실장은 “간호관리료 삭감은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경영악화는 간호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긴다”며 “대다수의 중소병원이 5년 째, 6등급 또는 7등급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의 단순등급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형병원의 상등급 가산율을 축소 유도하고, 중소병원이 적정수준의 간호사 인력을 수급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7등급제를 5등급제로 단순화하자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대한중소병원협회는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는)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중소병원들에게 ‘구하지 못한 만큼’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