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불법조제 및 불법의료를 더욱 더 조장하며, 효과도 전혀 없는 현행 의약분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분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부산광역시의사회 대표자회의 결의문 및 대정부 요구문]
부산광역시의사회 5,200명 회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최근 불합리한 의보수가 결정 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시민단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건강보험수가 및 정책을 결정할 대책을 강구하라!
2.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2.65% 의보수가 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대신 인상된 의보수가 분을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돌려주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수가동결을 발표하고 수가인상분을 난치병 불치병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불법조제 및 불법의료를 더욱 더 조장하며, 효과도 전혀 없는 현행 의약분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분업을 시행하라!
2003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의사회 대표자 일동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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