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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대결보다 '극적화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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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대결보다 '극적화해' 원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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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최선 다 해 자구책 마련"..."의견 수렴 안되면 파업 등 강경 대응 불사"
▲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제약협회 앞에서 약가인하 반대를 외치는 제약사 관계자들의 모습.
약가인하 고시 입안예고를 앞둔 제약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제약계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 ▲해당 제약사에 대한 언론 공개 및 협회 제명 등의 자구책을 전달하면서 반대급부로 △단계적 인하 △인하 폭 축소 등의 건의사항을 복지부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일단 최선을 다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복지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입안예고 결과가 실망스러울 경우 그동안 보류했던 생산중단,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및 헌법소원 등의 법적대응에도 나설 태세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금주 내, 혹은 늦어도 31일 까지는 예고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가 제출한 자구 안을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입안예고 전에 조만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토결과를 반영해 제약계의 건의사항을 어느정도 받아들일 지 입안예고 전에 추가적인 장관 면담 등이 있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이어 "자구책을 보고 자신들의 안을 변경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약가인하의 배경으로 리베이트를 문제로 삼은 만큼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자구책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는 고시 등이 함께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논의해야할 사항"이라면서 "제명조치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약, 해외진출 등과 관련한 교육의 기회 등 협회가 제공하는 이익 뿐 아니라 제명으로 인한 낙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이번 자구안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구안은) TF팀에서 보고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제약업계나 국민, 정부가 모두 리베이트가 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회원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다소 과하다는 생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기회에 리베이트를 척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정부나 우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떠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일"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단계적 약가인하나 인하폭 축소 등 입법예고안에 제약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자구안을 굳이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안(자구책)을 내놓은 것은 우리의 건의사항들이 관철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이 나오기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생산중단이나 법적대응 등의 조치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을 통해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고시가 시행될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에 일임된 생산중단운동을 통해 업계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생산중단으로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1일이던 일주일이던 생산중단에 나설때는 환자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스케줄을 짜서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아예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직능단체에서는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며 "우리는 비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보이려는 것의로, 우리가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심적으로라도 우려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제약계는 약가인하안에 맞설 히든카드로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나름대로의 최선책을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지부가 입안예고를 통해 화답할 지 여부다.

제약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적인 화해로 귀결될지, 전운으로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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