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국의 경영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를 압류당하는 약국이 2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폐업 약국은 1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일 건강보험급여를 압류당한 약국이 모두 235곳으로 총 306억 원 가량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459곳의 약국이 폐업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33곳이 폐업해 약국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국뿐만 아니라 1차 진료기관인 의원의 경영난도 심각해 모두 611곳의 의원이 2066억 원의 건보급여를 압류당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704곳의 의원이 폐업했다.

건보급여 압류 의료기관 중 80%가 약국과 의원이며, 전체 폐업 의료기관 중 약국과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000여 개에 이르고 이 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손 의원의 주장에는 일부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료대로라면 전체 2만여 곳의 약국 중 매년 10%에 못 미치는 약국이 폐업을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전체 약국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업 약국의 숫자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 형태를 띤 약국에 대해 단지 폐업 숫자만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상대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급여 압류와 관련해서도 약국 한 곳당 평균 압류금액은 약 1억3000만 원으로, 과도한 리스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부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결국 손숙미 의원은 문제의 가능성만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더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