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지적에...필요한 환경 조성 노력 강조
어제(20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국정감사에서 일반약 DUR과 관련된 많은 지적이 나와 향후 심평원과 복지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이 일반약 DUR과 관련해 지적 받은 부분은 크게 ▲개인정보 보호 및 이로 인한 약사회의 시행 거부 해결 ▲일반약 슈퍼판매에 따른 대책 ▲점검대상에 복합제 포함 및 시행 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일반약 DUR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시행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아직 세부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그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반약 DUR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이나 금기약을 사용하는 곳 등에 대해 계도나 권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보완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반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책적인 면이라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잘라 말해,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일반약 DUR 점검과 슈퍼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일반약 DUR 점검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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