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현지심사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가 현지조사를 나가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부패지만, 기간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기간에 맞추어 질질 끄는 것도 부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통해서 안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경우 엄청 많을 것"이라며 "허위 부당청구 제대로만 찾아내도 복지 사각지대에 어느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구에 의하면 1년 동안 부패로 인해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하는 세금이 보건복지부 예산만큼"이라며 "단순히 허위부당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에 맞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현장을 위주로 하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한건을 바로잡으면 여기서 들어오는 돈만해도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sjh1182@newsmp.com) 다른기사 보기